소상공인 사업장에 필수적인 고정비를 덜어주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는 좋은 정책이지만, 화재보험료도 지원 대상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화재보험 결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올바른 활용법을 명확히 정리해드릴게요.
✅ 결론부터: 화재보험료는 결제 불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화재보험료는 결제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지정한 사용처는 오직 두 가지뿐이기 때문이죠.
사용 가능 항목 | 사용 불가 항목 |
---|---|
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 | 화재보험·재산보험·기타 민간보험료 |
즉, 화재보험은 민간 보험료로 분류돼 크레딧 카드 결제가 자동 차단됩니다.
❌ 왜 화재보험료는 제외됐을까요?
부담경감 크레딧의 지원 목적은 매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공과금 및 필수 보험료(4대 보험)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화재보험과 같은 민간 보험료는 가입 금액과 결제 방식이 천차만별이어서,
정부의 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맞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대체 지원책은?
부담경감 크레딧이 화재보험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① 전통시장 화재공제 (소진공)
- 전통시장 상인이면 화재공제료 일부를 정부가 보조 (연간 최대 20만 원 수준)
- 신청 및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② 노란우산 공제 특약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화재 특약 선택 시 보험료 일부 할인
- 신청 및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③ 지자체별 화재보험 지원 사업
- 일부 시·군·구에서 소상공인의 화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30~70%) 지원
- 지자체 홈페이지나 구청 민원실 통해 확인 가능
📝 부담경감 크레딧의 실제 활용 사례
예를 들어, 매월 공과금 15만 원, 4대 보험료 12만 원을 납부하는 사업자라면 다음과 같이 활용 가능합니다.
구분 | 월 납부액 | 크레딧 적용 후 | 연간 절감액 |
---|---|---|---|
전기요금 | 7만 원 | 3.5만 원 | 42만 원 |
건강보험료 | 10만 원 | 6.5만 원 | 78만 원 |
합계(예시) | 17만 원 | 10만 원 | 최대 50만 원 |
절감된 50만 원이면, 실제 화재보험 가입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 부담경감 크레딧 핵심 정리
- 지원금액: 연 최대 50만 원
- 지원항목: 전기·가스·수도요금,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 화재보험료는 민간보험으로 지원되지 않음
- 카드 자동이체 필수, 계좌이체는 불가능
🔗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부담경감 크레딧으로 화재보험료 결제가 안 되는 이유는?
지원 대상이 공과금 및 4대 보험료로 한정돼 있으며, 화재보험은 민간보험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카드 결제는 어떤 카드로 해야 하나요?
NH채움카드로 자동이체 등록이 필수입니다.
잔액은 이월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연도별 지원금이라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부정 사용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지원사업 정보는 어디서 얻나요?
지역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족 명의로 사용 가능한가요?
아니요, 사업자 본인 명의 공과금·보험료에만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