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2차 지급에서 맞벌이 가구 특례는 많은 가정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건보료 합산액 때문에 불리할 수 있는 맞벌이·다소득 가구를 배려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특례 덕분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 원칙
일반적으로 민생지원금은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합산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는 다음과 같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 맞벌이·다소득 가구는 실제 가구원 수 + 1명 기준으로 판단
- 예시: 4인 맞벌이 가구 → 5인 가구 기준의 건보료 상한 적용
- 1인 가구는 별도 특례: 건보료 약 22만 원 이하(연소득 약 7,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
맞벌이 특례 기준표 요약
| 구분 | 외벌이 가구 기준 | 맞벌이(다소득) 가구 특례 |
|---|---|---|
| 4인 가구 | 건보료 약 51만 원 이하 | 5인 가구 기준 약 60만 원 이하 |
| 3인 가구 | 약 40만 원 이하 | 4인 가구 기준 약 51만 원 이하 |
| 1인 가구 | 약 22만 원 이하 | 동일(별도 특례 적용) |
※ 수치는 본인부담 합산액 기준, 2025년 6월 건보료 고지 기준 적용
제외되는 경우
특례를 적용받더라도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 초과
- 금융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 기준일 이후 고소득 전환, 재산 변동 등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 이의신청 가능
맞벌이 가구가 유리한 이유
1차 민생지원금 신청 때도 맞벌이 가구의 탈락률이 외벌이보다 높았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2차에서는 이를 개선해 더 많은 가정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설계된 것이 이번 특례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가구라면 반드시 본인 건보료 합산액을 특례 기준표와 비교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 체크리스트
• 세대원의 6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 기준 확인
• 맞벌이 여부와 가구원 수 재확인 (배우자·성인 자녀 포함 여부)
• 제외 조건(재산세, 금융소득 등) 사전 점검
• 불일치 시 지자체에 이의신청 서류 준비
FAQ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가구는 무조건 특례가 적용되나요?
네,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동으로 다소득원 가구로 분류 되어 특례 적용을 받습니다.
지역별 특례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나요?
기본 기준은 전국 동일하나, 지자체별 안내·이의신청 처리 방식 은 다를 수 있습니다. 거주지 지자체 공지를 확인하세요.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지역가입자가 되어도 맞벌이로 보나요?
원칙적으로 세대 내 직장가입자 수 를 기준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1인 맞벌이 가구도 특례를 받나요?
네, 1인 가구는 별도 특례 기준(건보료 약 22만 원, 연소득 약 7,500만 원 이하)이 적용됩니다.
재산이나 금융소득이 많은데 맞벌이 특례가 되나요?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지원 제외 가 우선 적용됩니다.
신청 후 누락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가구원 수 산정 오류, 건보료 합산 착오 등은 이의신청 으로 구제 가능합니다. 지자체 민원창구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