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저작권 이의 제기 방법, 3단계면 끝납니다

유튜브 영상에 저작권 클레임이 걸리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의 제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정당한 사용이라면 충분히 해제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는 실제 제기 방법과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의 제기 전, 꼭 확인해야 할 2가지

처음부터 이의를 제기하기 전에, 실수하지 않기 위해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잘못 판단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1. 클레임 종류: ‘저작권 경고’와 ‘Content ID 클레임’은 다릅니다.
   • 저작권 경고: 저작권자가 직접 정식 요청으로 영상을 내리게 한 경우.
   • Content ID 클레임: 유튜브 시스템 또는 제휴된 권리자가 자동으로 탐지한 경우.
2. 본인 콘텐츠가 맞는지 또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 단순 편집이나 음성 더빙만으로는 공정 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교육·비평·보도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인용한 경우만 가능성이 있어요.

이 단계에서 불확실하다면, 먼저 ‘클레임 수용’을 고려해도 좋습니다.

유튜브 저작권 이의 제기 3단계 절차

정당한 권리 또는 공정 이용이라면, 이의 제기를 통해 클레임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3단계 절차로 진행돼요.

30일 내 회신이 없으면 클레임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후, 예상되는 3가지 결과

절차를 마친 뒤에도 대응이 끝난 건 아닙니다. 클레임자의 선택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수용됨 → 클레임 해제, 수익 회복 가능
2. 거부됨 → ‘항소(Appeal)’ 버튼 활성화 (일부만 해당)
3. 무대응 → 일정 기간 후 자동 해제 (보통 30일 이내)

항소까지 거부될 경우에는, 정식 저작권 제거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때는 채널에 저작권 경고(스트라이크)가 남을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공정 이용이라고 주장하려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이의 제기 사유는 ‘공정 이용(fair use)’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 이용은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유튜브 내에서는 보편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대가 거부하면 분쟁은 장기화될 수 있어요.

저작권 클레임 이의 제기, 실수 줄이는 팁

의외로 이 단계에서 실수로 반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아래 항목을 확인한 후 이의 제기를 제출해 보세요.

• 권리자 직접 허락이 있는 경우: 메일 또는 계약서 첨부 가능
• 공정 이용 주장 시: 영상 내 자막·설명으로 목적을 명확히 하기
• 실수로 클레임된 경우: 원저작자가 영상 내 존재하지 않음을 상세히 설명
• 개인 제작 콘텐츠 오탐지: 영상 제작 과정, 자료 출처를 간단히 기재

권리 문제로 모호할 경우, ‘수익 공유’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유튜브 저작권 이의 제기하면 무조건 이길 수 있나요?

아닙니다. 클레임을 제기한 권리자가 수용하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으며, 항소 시 저작권 경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의 제기 후 영상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클레임이 해제되면 수익은 원래 영상 소유자에게 돌아가며, 거부되면 수익은 클레임자에게 넘어갑니다.

내 영상이 무단 사용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작권 제거 요청(Takedown)’을 통해 정식으로 영상 삭제를 요청할 수 있어요. 유튜브 스튜디오의 ‘저작권’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공정 이용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용도, 사용량, 원본에 미치는 영향 등 네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뉴스 인용, 패러디, 교육 목적은 긍정적 평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 클레임이 걸린 영상은 숨기거나 삭제해야 하나요?

삭제는 선택 사항이지만, 수익이나 노출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또는 수익 공유를 고려해 보세요.

이의 제기 이후 아무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클레임자가 30일 내 응답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클레임이 해제됩니다. 단, 일부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