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폭 기록이 언제까지 유지되는가”는 많은 수험생과 보호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제도가 여러 차례 개편되면서 적용 시점과 보존 기간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정리해 두면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폭 기록 보존 제도가 바뀐 이유
최근 학폭 대응 정책은 ‘경미한 사안은 교육 회복 중심, 중대한 사안은 기록 강화’라는 흐름으로 재편됐습니다. 이 때문에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학폭 조치 기록이 유지되도록 기준이 정비됐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강화된 정책은 중대한 조치일수록 기록이 더 오래 남는 방식으로 바뀌어 20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됩니다.
25 수능 기준: 학폭 기록 유지 기간 요약
학폭 조치는 총 9개 항목이 있으며, 이 가운데 제4호~제8호가 주로 기록 보존 대상이 됩니다. 보존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미 조치(사회봉사·특별교육 등)
- 제4호 사회봉사
- 제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 졸업 후 2년 보존
관련 보도에서는 2024년 이후 적용되는 기준으로 경미 조치의 보존 기간을 2년으로 명시했습니다.
2) 중대한 조치(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등)
- 제6호 출석정지
- 제7호 학급교체
- 제8호 전학
→ 졸업 후 4년 보존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된 사안부터는 중대한 조치는 4년간 기록이 유지된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3) 핵심 요약 정리
| 조치 유형 | 해당 조치 범위 | 기록 유지 기간 |
|---|---|---|
| 경미 조치 | 사회봉사·특별교육(제4·5호) | 졸업 후 2년 |
| 중대한 조치 |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제6·7·8호) | 졸업 후 4년 |
이 기준은 2024년 3월 이후 접수된 학폭 사안부터 적용되며, 2025학년도 수능 준비생에게 그대로 반영됩니다.
기록 유지 기간이 수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유
입시에서는 학생부의 공백·정책 변화가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록 유지 기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학폭 조치 기록은 일정 기간 동안 학생부에 반영됩니다.
- 대학마다 학폭 조치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르며, 일부는 감점 또는 서류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수시전형(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기록 유지 기간이 사실상 평가 대상 기간과 동일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록이 남아 있는 기간 동안은 정정·삭제 요건을 충족하거나 재심 결과가 반영되기 전까지 입시 불이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록 삭제가 가능한 경우는?
학폭 기록이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춰질 때 심의를 통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조치 이행을 성실히 완료한 경우
-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 재심 또는 이의 제기 결과에 따라 조치가 변경된 경우
단, 중대한 조치(6~8호)는 심의 과정이 더 엄격해 실제 삭제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학폭 조치가 1~3호면 기록이 남나요?
1~3호(서면사과·접근금지·교내봉사)는 학생부 미기재 항목으로, 기록 보존 대상이 아닙니다.
4호·5호 조치도 대학 입시에 불리한가요?
경미 조치라도 기간 동안 학생부에 남기 때문에 종합전형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마다 평가 비중은 다릅니다.
6~8호 조치는 무조건 4년 유지인가요?
2024년 3월 1일 이후 사안 기준으로 4년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 사안은 과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기록이 남아 있으면 정규 수능 응시에 제한이 있나요?
수능 응시는 전혀 제한되지 않습니다 . 다만 학생부 기반 전형에서는 참고될 수 있습니다.
기록 유지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나요?
보존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학생부에서 제외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록 삭제 심의는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조치 이행 완료 이후 학교·교육청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조치 유형에 따라 심의 엄격성이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