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의 대주주 양도세율은 해마다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2025년에도 대주주 기준은 50억 원 또는 지분율 요건(코스피 1%, 코스닥 2%)으로 유지되며, 양도세율은 최대 33%까지 적용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주주 기준, 세율, 절세 전략, 최신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대주주란 무엇인가요?
대주주는 특정 종목의 지분율 또는 보유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를 의미합니다. 일반 소액주주는 거래소 내에서 주식을 사고팔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대주주는 1주만 팔아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지분율 요건 | 금액 요건 | 비고 |
|---|---|---|---|
| 코스피 | 1% 이상 | 50억 원 이상 | 두 요건 중 하나 충족 시 |
| 코스닥 | 2% 이상 | 50억 원 이상 | 〃 |
| 코넥스 | 4% 이상 | 50억 원 이상 | 〃 |
| 비상장주식 | 4% 이상 | 10억 원 이상 | 모두 과세 대상 |
이 기준은 2025년에도 현행 유지됩니다. 한때 10억 원으로 환원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나, 정부는 2024년 9월 ‘50억 원 유지’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율과 실효세율
대주주의 양도세율은 과세표준 구간과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여기에 지방소득세(10%)가 별도로 부과되어 실효세율이 상승합니다.
| 구분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 |
|---|---|---|---|
| 일반 구간 | 3억 원 이하 | 20% | 22% |
| 고액 구간 | 3억 원 초과 | 25% | 27.5% |
| 단기 보유 (1년 미만) | 전액 | 30% | 33% |
즉,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33%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단기 매매 시 세금 부담이 큽니다.
대주주 판정 시점과 유의점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12월 31일 기준)로 판정합니다.
이때는 본인뿐 아니라 특수관계인(가족, 법인 등)의 지분까지 합산하므로, 가족 명의 분산 보유 시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본인 30억 + 배우자 25억 = 합산 55억 → 대주주로 판정
- 이후 2025년 1월 매도 시, 1주만 팔아도 양도세 과세 대상
이처럼 판정 기준일 이전에 보유금액을 조정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세 전략과 주의할 점
대주주로 판정되면 매도 시점과 보유기간에 따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요 절세 포인트입니다.
| 구분 | 절세 포인트 | 주의할 점 |
|---|---|---|
| 보유기간 관리 | 1년 이상 보유로 30% 중과 회피 | 일부만 단기 보유 시 복합 세율 발생 |
| 손익통산 | 국내·국외 주식 손익 합산, 250만 원 공제 | 비상장·상장 구분 주의 |
| 장외거래 주의 | 블록딜 등 장외매매 시 소액주주도 과세 | 거래소 내 매매만 비과세 |
| 대주주 판정 회피 | 기준일 이전 분산·매도 | 잦은 회피매매는 거래비용·재진입 리스크 발생 |
단기 회피매매는 거래비용과 시장 변동성 위험이 커서, 세금 절감 효과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책 동향
2024년 하반기 정부는 한때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투자심리 위축 우려로 9월에 현행 유지(50억 원)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도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며, 양도세 체계 역시 변동이 없습니다.
정책적 기조는 ‘과세형평 유지와 시장안정 병행’으로 요약됩니다.
다만, 향후 2026년 이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가 다시 논의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대주주 판정은 언제 기준으로 하나요?
직전 사업연도 말(매년 12월 31일 기준)로 보유 주식의 평가액과 지분율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가족 지분은 언제 합산하나요?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지분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합산 후 기준을 넘으면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동일 종목을 일부만 1년 미만 보유했다면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보유기간에 따라 각각의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 1년 이상 보유분은 일반세율, 1년 미만분은 30% 중과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해외주식 손실과 국내 비상장주식 이익을 손익통산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금융투자소득 범위 내에서만 통산되며,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받습니다.
연말 회피매매의 위험은 무엇인가요?
대주주 판정 회피를 위해 연말에 매도 후 재진입하는 경우, 거래비용과 시세변동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K-OTC 거래는 언제 과세 제외가 되나요?
K-OTC 등록기업의 주식을 소액주주가 거래소 내에서 매도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상장이라도 과세 제외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