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큰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국회에 직접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으로 이어졌고,
현재 수만 명이 동의하며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 방법과 대주주 양도세 반대 청원 사이트 바로가기를 소개합니다.
국민동의청원이란?
국민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국회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정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가 직접 검토합니다.
- 운영 기관: 대한민국 국회
- 플랫폼: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 왜 시작됐을까?
2025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간주
-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이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합니다.
- 연말 매도 심리 유발 → 시장 급락 가능성
- 10억 원 기준은 중산층 투자자도 포함되는 과세 범위
- 국내 증시의 장기적 투자 매력 저하
결과적으로 청원 등록 하루 만에 5만 명 이상 동의가 몰렸고,
국회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청원 참여 방법 안내
| 절차 단계 | 설명 |
|---|---|
| 1단계 |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접속 |
| 2단계 |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 |
| 3단계 | ‘청원 검색’에서 ‘대주주 양도세’ 등 키워드 검색 |
| 4단계 | 관련 청원 선택 후 ‘동의하기’ 클릭 |
| 5단계 | 필요 시 본인이 새롭게 청원 등록도 가능 (청원서 작성 필요) |
배당금 분리과세 개정안｜혜택보다 혼란? 시장 반응과 증시 영향까지 정리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배당금 분리과세 개정안이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배당 기업의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 불안과 투자자 혼란을 유발하며 증시 급락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부터 실제 증시 반응까지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배당금 분리과세 개정안 핵심 요약 항목 내용 적용 시기 2026년~2028년 (3년간 한시 적용) 적용 대상 고배당 상장기업 주주 분리과세 요건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3년 평균 대비 배당 증가율 5% 이상 배당 유지 조건 전년 대비 배당금이 줄지 않아야 함 세율 구조 2,000만원 이하: 14%2,000만원~3억원: 20%3억원 초과: 35% 제외 항목 리츠, 펀드 등은 해당 안 됨 긍정적 효과 vs …
실시간 진행 상황
- 등록일: 2025년 7월 31일
- 주요 내용: “양도세 기준 하향으로 인해 연말 매도 심리 심화 우려”
- 동의 수: 하루 만에 5만 명 이상, 현재 7만 명 돌파
- 회부 여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논의 예정
요약 표
| 항목 | 내용 |
|---|---|
| 청원 제목 | 대주주 양도세 기준 하향 반대 |
| 등록 플랫폼 | 국회전자청원 |
| 회부 조건 | 30일 내 5만 명 이상 동의 시 |
| 현재 상태 | 회부 요건 충족, 국회 상임위 논의 예정 |
| 참여 가능 대상 | 실명 인증 가능한 만 14세 이상 누구나 |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누구나 청원에 참여할 수 있나요?
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본인 인증 후 동의 가능합니다.
한 번 동의하면 취소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일단 동의한 청원은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청원이 공개되지 않으면 동의 못하나요?
맞습니다. 사전 동의 100명을 넘지 못하면 청원은 공개되지 않고 종료됩니다.
유사한 주제로 중복 청원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동일 주제의 청원이 존재하면 새롭게 등록할 수 없습니다.
국회 회부 후 바로 정책이 바뀌나요?
아닙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홍보는 자유롭게 가능한가요?
네, SNS나 커뮤니티를 통한 자발적 확산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