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New Start Fund)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며, 일정한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을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 요약
| 구분 | 주요 내용 |
|---|---|
| 지원 대상자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
| 사업 영위 기간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개인 또는 법인 |
| 채무 상태 요건 | 부실차주(연체 90일 이상) 또는 부실우려차주(연체 위험이 큰 경우) |
| 대출 범위 | 사업 관련 대출(담보·무담보 포함), 일부 가계대출 가능 |
| 신청 횟수 | 원칙적으로 1회만 신청 가능 |
1. 사업자 요건
새출발기금은 단순 개인 채무자가 아닌, 사업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 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휴업·폐업 상태: 개인사업자는 포함, 폐업 법인은 제외
- 프리랜서·특고직: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일부 인정
💡 즉, 코로나19 이후 실제로 사업을 했거나,
영업 중단으로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라면 기본 자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채무 상태 요건
새출발기금의 핵심은 채무 상태에 따른 지원 구분입니다.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구분 | 기준 | 주요 혜택 |
|---|---|---|
| 부실차주 | 금융권 대출 중 90일 이상 연체 상태 | 원금 감면 + 장기 상환 조정 |
| 부실우려차주 | 장기 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상환유예, 만기연장 이용자 등) | 금리 인하 + 상환기간 연장 |
📍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부실우려차주’로 인정됩니다.
- 상환유예나 만기연장 등을 여러 차례 이용한 차주
-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신용정보등록이 된 사업자
- 신용등급 하락, 일시적 소득 중단 등으로 상환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지원 가능한 대출 범위
| 구분 | 내용 |
|---|---|
| 사업 목적 대출 | 영업·운영자금 등 소상공인 관련 대출 포함 |
| 가계대출 일부 포함 | 사업 관련 개인신용대출 포함 가능 |
| 지원 한도 | 총 15억 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
| 제외 항목 | 신규 대출, 사채, 보증보험금 채무 등은 불가 |
💡 단, 현재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인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 법인 형태의 완전 폐업 기업
- 개인회생·파산 절차 등 타 채무조정 중인 사람
- 고의 연체, 허위 신청, 반복 조정 시도 등 도덕적 해이 사례
- 정부 정책상 제외 업종(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등)
이외에도 금융기관의 협약 여부에 따라 일부 대출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
| 항목 | 충족 여부 |
|---|---|
| ① 2020.04~2025.06 사이 사업 영위 이력 있음 | ☐ |
| ②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 |
| ③ 부실차주(연체 90일↑) 또는 부실우려차주 | ☐ |
| ④ 사업 관련 금융권 대출 보유 | ☐ |
| ⑤ 타 채무조정 제도 이용 중 아님 | ☐ |
✔ 위 항목을 모두 충족하면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자격 자동 확인이 가능합니다.
유용한 링크 모음
FAQ (자주 묻는 질문)
Q1. 폐업한 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개인사업자는 가능합니다. 단, 폐업 법인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2. 신용회복위원회 조정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기존 조정이 종료된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Q3. 매출이 줄었지만 연체는 없어요. 그래도 신청 가능할까요?
연체 또는 상환유예 이력이 있어야 하므로 단순 매출 감소만으로는 어렵습니다.
Q4. 프리랜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다면 일부 유형에서 가능하지만, 무등록 프리랜서는 제외됩니다.
Q5. 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이행 중 부실 전환 시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Q6. 신청 자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새출발기금.kr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본인 인증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